오늘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채 5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 수도권매립지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4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이야기를 다뤄요. 재활용 열심히 하는데… 폐기물 문제는 왜 점점 심각해질까요? 수도권매립지를 유지하면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배경 알고 가기에서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해봐요. ✔️본격 핵심정리에서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의 징조가 언제부터 있어왔는지, 한국은 정말 ‘재활용 잘 되는’ 나라인지 살펴봐요. 마지막으로 ✔️이슈 팔로업 포인트에서는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경단체와 전문가 입장을 알려드려요.

오늘의 꼭지

  1. 지금 일어나는 일
    “응모 지자체 없음”
  2. 배경 알고 가기
    매립지 향하는 수도권 쓰레기, 얼마나 많길래
  3. 본격 핵심정리
    이미 예고된 ‘쓰레기 대란’
  4. ‘쓰레기 대란’ 막으려면?
  5. 이슈 팔로업 포인트
    ‘재활용 강국’에서 ‘제로 웨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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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지자체 없음”

지금 일어나는 일

새로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입지를 공모한 결과예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공모했지만, 선뜻 나선 곳은 없어요.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은 2025년까지인데, 대체 매립지를 세울만한 시간도 부족한 지금 마땅한 후보지조차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인천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거라고 못 박았어요. 수도권 내에서 대규모 대체매립지를 찾기 어렵다면 한 지자체에서 감당할 게 아니라 소규모 매립지를 여럿 세워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시·경기도·환경부 그리고 이들에게서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지를 모집했지만, 결국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는 결과만 발표하면서 ‘그럼 수도권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나?’라는 걱정이 본격적으로 떠올랐어요. 가장 뚜렷하게 대립 중인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의 입장은 아래와 같아요.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엔 종료❌”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의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심했고 지금 쓰고 있는 매립지도 2025년에 포화된다고 강조했어요. 문제는 ‘2025년까지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기존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는 ‘4자협의’를 통해 당시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후까지 연장했어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이번에는 절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없다며,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예정대로 2025년에 종료할 거라고 강조했어요. ‘4자협의’ 당시 대체매립지를 구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현재까지 아무 진전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고요.

서울시장, “서울에는 쓰레기 매립할 장소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당선인들을 초청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요(4월 21일). 이틀 후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만남을 가졌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 선거 때부터 “서울시 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며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를 크게 비판했어요.

이처럼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2015년 ‘4자 협의’ 이후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외쳐왔어요. 하지만 종료 이후 대책은 계속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책임 주체들과 마땅한 협의 지점을 찾지 못했어요. 환경부는 이번에 다시 인천시(박남춘 광역시장), 서울시(오세훈 시장), 경기도(이재명 도지사), 환경부(한정애 장관)끼리 모여 대책을 논의하자고 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만나자’며 회동을 환영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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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향하는 수도권 쓰레기, 얼마나 많길래

배경 알고 가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수십 년째 줄지 않고 늘어나면서 매립지의 수명이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인천에 조성된 세 개의 부지 중에서 제1 매립지와 제2 매립지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이 때문에 수도권 매립공사에서는 직반입을 받지 않는 항목을 점차 늘리고 가능한 여러 재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처리물만 들어오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1992년 하루 약 18만 톤에서 2019년 하루 약 49만 7천 톤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2019년 기준 하루 약 14만 5천 톤으로 전국 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5톤 미만의 쓰레기인 생활 폐기물 밖에도, 제조 시설이나 공공 폐수·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재처리 시설에서 보내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어요.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과 환경이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특성에 맞는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정 폐기물도 있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의료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에 속해요.

여러 종류의 폐기물 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은 47%~49%가량을 차지하는 건축 폐기물이에요. 건축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서울·경기 지역인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서 건축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62%나 돼요. 수도권에서 나온 폐기물은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친 뒤 7%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데, 직매립되는 건축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매립지에서 받아들이는 쓰레기의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은 금속 공장 등의 제조시설이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인데요.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의 40% 정도의 양을 차지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나 건설 폐기물이 처리되고 남은 잔재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의 쓰레기들을 합친 건데요. 생활 폐기물의 양은 한국 전체 폐기물의 11% 정도에요.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은 조사가 시작된 95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매일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과거보다 약 1.21배 정도 늘었어요. 재활용을 거쳐서 수도권 매립지에 도착한 쓰레기의 18%가 생활 쓰레기라고 해요.

돋보기재활용과 직매립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은 크게 수거하고 선별하고 처리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수거 업체에서 가정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서 폐기물을 선별하는 곳으로 옮겨요. 그러면 선별 업체가 이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골라내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생원료를 만드는 업체로 보내고, 재활용하기 어렵거나 단가가 너무 낮은 쓰레기는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한번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땅에 묻는 것을 직매립이라고 불러요.

한국은 바다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했고, 2009년부터 폐기물의 해역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역 배출이 허용된 몇몇 폐기물을 빼면, 재활용 시설이나 소각장 등에서 나온 대부분의 처리 잔재물은 땅에 묻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재사용,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직매립을 매립지의 수명을 줄이는 원인으로 보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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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고된 ‘쓰레기 대란’

본격 핵심정리 1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니에요. 2018년 3월부터 몇 개월간, 전국 대도시 지역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재활용품 수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를 맞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분리배출 참여와 재활용이 독일 다음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재활용 신화’가 흔들리면서 한국 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해요.

당시 폐비닐 및 혼합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게 된 배경 중에는 2017년 7월 중국 정부가 폐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한 영향이 컸어요. 중국이 수거된 재활용품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폐지를 더 이상 사들이지 않게 되었고, 원래 중국으로 들어가던 양질의 해외 재활용 플라스틱이 한국에 공급되면서 안 그래도 낮았던 재활용 플라스틱의 단가가 더욱 하락했어요. 중국 수출로 장기 호황을 맞았던 민간 재활용 업체의 수익구조가 갑자기 악화된 거죠. 여기에 폐비닐을 모아 고형화 연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수거업체들이 폐비닐을 판매할 루트가 줄어들었고, 결국 돈이 되지 않는 품목들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 거예요.

당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는 영업 정지까지 고려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이에 재활용 업체들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야한다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한 처리 비용이라도 받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놀란 지자체와 환경부가 부랴부랴 수거 업체에 비용을 보전하거나 일부는 직접 수거하며 적극 개입하면서 본격적인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불씨는 그대로 남은 채 올해까지 왔어요. 불법 투기와 수거 거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이 막히고 있다’는 불안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직접 땅에 묻히기보다 재활용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폐기물 재활용률’ 지표에 따르면 발생한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1996년 54.9%에서 2006년 83.6%, 2019년 87.3%로 늘었다고 해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을 담당하는 재활용 시설은 95년 1,550개에서 현재 6,900개까지 업체 수가 증가했고, 마지막에 땅에 묻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최종처리 총량’은 오히려 줄었다고 해요.

특이한 점은 수거, 선별 단계가 주로 공공 기관이 아닌 영세 민간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88%가 넘는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로 넘겨지지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실제로 재활용되는 건 30%에 불과하다고 해요.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는 모두 소각장으로 옮겨서 부피를 줄여 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재활용률 88%” 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요. 이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되는 비율일 뿐, 100% 재활용되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민간 업체에 맡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요.

즉, 재활용 쓰레기가 실제로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수명 한계가 임박한 매립지를 이용해야 해요. 그런데 매립지가 문을 닫은 뒤의 마땅한 대안이 없고, 지금도 매립 비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폐비닐, 폐플라스틱의 주된 판매 경로가 닫히거나 불확실해지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은 더 줄어들었어요. 2018 쓰레기 대란 이후에도 위험 신호가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부터 감염병의 영향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 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늘고 있어 ‘수거 거부 미수’로 끝났던 ‘쓰레기 대란’이 이번에야말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요약요약

몇 년 전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영향으로 한국의 재활용 업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결국 업체에서 돈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환경부와 지자체가 ‘쓰레기 대란’을 수습했지만, 이 사건은 한국 재활용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줘요.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중 많은 폐기물이 실제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장과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매립지의 수명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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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막으려면?

본격 핵심정리 2

그렇다면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지자체와 환경부의 입장은 뭘까요? 우선 인천시의 입장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 자체를 종료하자는 거예요.

인천시, “발생지에서 각자 처리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쓰레기가 나온 곳에서 각자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각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배출량이 많다면 지자체별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런 입장에 따라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추진 계획’을 세웠어요. *생활폐기물은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민간업체가 전국에 위치한 사설 매립장을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공공 처리 영역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하고서라도요. 실제로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영흥도로 지정했어요. 이 때문에 인천시 내부에서 영흥 지역 주민의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인천광역시. 2020년 10월.

환경부, ‘반입총량제’ 만들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위반

환경부도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해왔어요. 이를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정책으로는 반입총량제가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총량을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예요. 작년에는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90%’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를 초과하면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했고요.

하지만 작년에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총량을 위반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생활 쓰레기를 10% 줄이기로 약속한 58개 지자체 중에서 40곳이 1년 치 한도를 넘어 최대 11억 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쓰레기를 묻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올해에는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85%’로 줄였는데, 얼마 전 하남시에서 3개월 만에 이 총량을 초과하면서 반입총량제의 취지가 잘 지켜질지는 올해에도 미지수예요.

예상되는 부작용, 쓰레기 불법 투기

환경부와 매립공사의 강경한 조치로 매립지 수명을 다소 연장할 수 있지만,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립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매립지 반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민간 재활용 업체들이 쓰레기를 임야나 공터에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의성군에서 발견된 ‘쓰레기산’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고형화 연료 재료로 쓰기 위해 수거해놓은 폐기물을 재활용 업체에서 포기하고 달아나면서, 지자체에서 쓰레기 산을 치우기 위해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요. 이처럼 재활용 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 100만 톤, 업체 사업장에서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쌓인 쓰레기가 약 6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부는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해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요약요약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계속되어 왔어요. 환경부에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수도권의 폐기물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불법 투기가 늘어나는 등 단지 매립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넘쳐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처리할지가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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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팔로업 포인트

‘재활용 강국’에서 ‘제로 웨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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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mment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다보니,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을 때마다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통신사에서 시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일회용품을 버릴 때 걱정과 죄책감이 크고 배달 음식 용기를 내놓을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저는 얼마 전 필터 정수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줄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한 고민, 구독자 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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